2018년10월27일 6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.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,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- ㄱ, ㄷ, ㄹ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정답은 "ㄷ, ㄹ"입니다.
- "ㄱ"은 압류 발생 전에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미 압류가 발생하여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"ㄴ"은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이미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甲은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"ㄷ"는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"ㄹ"은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였지만, 그 대금이 부족하여 甲의 채권이 일부 남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甲이 남은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"ㄷ, ㄹ"이 정답입니다.
- "ㄱ"은 압류 발생 전에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미 압류가 발생하여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"ㄴ"은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이미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甲은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"ㄷ"는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"ㄹ"은 압류 발생 후에도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內이 甲의 채권을 대금으로 지불하였지만, 그 대금이 부족하여 甲의 채권이 일부 남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甲이 남은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"ㄷ, ㄹ"이 정답입니다.
